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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2차 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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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08 11:20 조회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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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선언문>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2차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문

 

2021신축년은 3·1운동에 이어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의 전환을 대·내외에 천명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선포 100주년을 뒤로하고 사실상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첫 해이자 대한민국 제헌 헌법 73주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한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재작년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현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데다, 미증유의 코로나 대유행까지 겹쳐 누란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인구 데드크로스의 충격 속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는 국민생활과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수도권 초일극집중이 빚어낸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지방소멸위기는 지역 간·세대 간·계층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상실감과 박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게다가 급속한 도시화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이 갈수록 과소·낙후되어 지역공동체마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니, 가히 국가 비상사태 국면이다.

지난 세월 지역민의 절규와 저항 속에 중앙집권과 수도권일극체제아래 고착되어온 무늬만 지방자치’, ‘2할 자치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대응들이 끊임없이 전개돼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나름대로의 진전과 성과가 있었지만, 기득권의 카르텔이 고착·세습화되는 등 자신들의 옹호를 더욱 강고히 하고 있어 부침을 거듭해 오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은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성난 민심을 받들어 과도한 중앙집권체제와 한계에 이른 대의정치를 직접민주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주권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주권과 주민자치를 무시·제한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유지·강화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민생을 챙기며 갈등을 조정해야할 정치권이 진영논리에 빠져 되레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온전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정책을 퇴행시키거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설상가상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의 거센 파고와 함께 코로나19의 창궐로 온 인류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로 곳곳에서 대재앙을 겪고 있다. 오로지 자본과 자국의 이익만을 쫓는 국제 경제 질서는 심각한 불공정무역과 노동착취, 빈부격차, 자원고갈, 식량위기 등을 초래하며 지구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어느 정치사상가의 말처럼 낡은 것은 죽어가는 데도 새로운 것이 아직 탄생하지 않은 위기의 공백 기간에 다양한 병적 징후들이 일시에 출현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이 마을과 지역, 국가, 지구 등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공동체와 자연생태계를 파괴해 파국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비상사태라는 진단아래 기존의 낡은 사고의 틀을 깨고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모든 영역의 판을 신속히 바꿔 나가야하는 시대적 사명이 주권자인 국민 모두에게 있음을 자각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선언은 중앙집권시대를 지역주권시대로, 대의정치시대를 국민주권시대로, 통치시대를 협치의 시대로, 배제의 시대를 포용의 시대로, 지방소멸시대를 지방소생시대로, 분열의 시대를 통합의 시대로, 갈등의 시대를 화합의 시대로, 대립의 시대를 상생의 시대로, 차등의 시대를 균등의 시대로, 지속 불가능한 시대를 지속가능한 시대로 바꿔가는 시대정신이자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공룡이 되어 숨 막혀하는 수도권, 영양실조가 되어 숨가빠하는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모든 지역이 자기결정성과 자기책임성을 확보한 가운데 개성 있고 매력 넘치는 특화발전을 지향하면서 지역경쟁력 국가경쟁력을 키워가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대한민국의 위기상황과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초래한 밀접, 밀접, 밀폐의 수도권일극체제를 분권, 분산, 분업의 새로운 효율적인 체제로 과감하게 대전환해 조속히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함이다.

또한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게 희망차고 복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위함으로 개국이후 수없이 많은 국난을 조상들의 보살핌과 민초들의 힘과 희생으로 이겨낸 것처럼 반드시 이뤄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정치·행정·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영역과 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부르짖는 대 개조 선언이 낡은 법과 제도를 혁파하기 위한 민심의 포효로, 국민적 공감아래 추동의 열정과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용광로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어느 누구도 막아서거나 방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적극 앞장서야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능동적으로 나서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매우 절박한 심경으로 분열과 대립, 갈등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은 오직 국민주권과 지방분권, 균형발전뿐이라는 신념아래 구국의 의병정신으로 각계각층의 동참과 성원을 기대하며 그 실천의지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대전환시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인 각계각층 국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며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시대적 사명인 헌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


하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의제와 합리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제시해 나가되, 국민적 공론화와 공감대형성으로 더 나은 의제와 대안이 도출돼 합의에 이르도록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나, 국민주권의 확립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고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 국민소환, 배심재판, 기소배심, 시민의회, 국민소송, 국민참여예산제 등의 직접 민주제도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제대로 도입하고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다.

하나,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균형 잡힌 권한배분을 통하여 지방이 자율성, 책임성,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을 스스로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운영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연방제로 전환하고 나아가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읍면동 기초 주민자치를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할 것이다.

하나,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일극체제를 ()광역권의 다극분산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육성 등을 통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켜 전국 어디서나 인간답게 골고루 사는 균형발전된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과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제고와 농민의 기본소득보장 등으로 식량주권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주도와 역량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세력을 규합해 단일대오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뜻을 같이하는 정치세력과도 적극 공조·협력해 나갈 것이다.

202128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2차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 참가자 626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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