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1차 선언 기자회견

<제안문>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을 제안하며 동참을 호소합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의 파도와 함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온 인류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 날로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로 곳곳에서 대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자본과 자국의 이익만을 쫓는 국제경제질서는 심각한 불공정무역과 노동착취, 빈부격차, 자원고갈, 식량위기 등을 초래하며 지구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는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이 과소·낙후되어 지역공동체마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절벽 속에 계층·세대·지역 간의 격차 등의 사회적 양극화현상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사회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문제해결을 위한 상생의 정치는 고사하고 민생마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권력을 쟁취·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끝없이 정쟁만을 일삼는 지대추구 정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낡은 법과 제도를 고치고 직접 민주제도를 도입하기는커녕 지방자치와 국민주권을 무시·제한하며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마을, 지역, 국가, 지구 등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공동체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최대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낡은 사고와 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 공생·공존으로 나가야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 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을 새해 초부터 제안하오니, 국민의 주도와 공감대 형성으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흔쾌히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