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24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입장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하라!

- 3대 국책은행 노조와 금감원 노조 등의 명분없는 반발과 집단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도록 최대한 확대해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가 추석 전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빠르면 내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언론의 추측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

그런가 하면, 3대 국책은행 노조에 이어 금감원 노조 등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고 이를 기화로 일부 보수경제언론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부정적인 기사를 앞다투어 내보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도권의 집값 폭등과 주택난 등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병폐가 매우 극심해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직시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것을 제로에 도전하라”고 지시한대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흔들림없이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방이전 이전대상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출자·출연 기관 및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등 최대한으로 넓혀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3대 국책은행과 금감원 등의 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을 지독한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건설로 중앙부처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많은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정착해서 복무에 충실하고 있어, 그동안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고 잔류해 온 것만으로도 엄청난 특혜와 특권을 누려온 것인데 국가정책에 반해 더 연장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심각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초집중을 억제·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인 세종시와 전국 12곳에 혁신도시의 건설을 추진했으나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 산업, 교육, 의료, 복지 등 국정의 전 분야로 확산시키기는커녕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등 수도권 초집중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반균형발전적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따라서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가 미흡한 것은 정권에 상관없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강화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자 책임으로, 우리나라의 망국적 수도권 초집중을 강력히 억제·해소해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및 지방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정치, 경제, 산업, 교육, 의료, 문화 등 우리사회 전 분야로 확대하는 통합적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흔들림없이 적극 추진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하면서 3대 국책은행과 금감원 등의 노조에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6년 8월 24일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