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08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졸속 개정 대응에 대한 취재보도 요청

국회 법사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 광역시도 행정통합 논란과 지방선거로 매우 어수선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개정은 엄청난 부작용과 국민저항을 초래할 것

- 현재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에 조성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로 하고 두 지역에 각각 설치된 재단을 하나로 통합해 충북 오송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한다면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설 것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적극 취재 보도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2.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지난 6월 4일 국회의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졸속 개정 추진에 대해, 현재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에 조성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로 하고 두 지역에 각각 설치된 첨단의료복합진흥재단을 국가첨단의료복합진흥재단으로 통합하며,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신규로 도입·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3. 현재 개정안은 지난 4월 28일과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전광석화처럼 통과해, 다음날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는데 이러한 입법 속도라면 지방선거가 끝난 상황이라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할 것이다.

4. 이에 우리는 발표한 성명서를 6월 4일 충북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 6월 5일 충청북도와 청주시, 각 정당 충북도당,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 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에게 전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우리는 충북·충청권 민·관·정이 하나로 뭉쳐 얻은 성과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졸속개정 추진을 막고 충북 오송에 설치된 첨단의료복합진흥재단(또는 통합 설치되게 될 국가첨단의료복합진흥재단)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충북지역 민·관·정을 비롯한 충청권 각계각층과 함께 적극 공조·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_26.06.0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