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21 대전충남통합 등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취재보도요청

대전·충남 행정통합 등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6년 1월 21일(수) 10:30 / 충북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문>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를 비롯한 충북지역 주요현안 범도민기구는 지난 16일 통합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 수도권 쓰레기 충북 반입 소각 문제,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비수도권 송전탑 설치 문제 등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결의해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에 대한 입장

최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 문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구역 통합 지자체 지원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리의 입장>

1) 우리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중앙정부·중앙정치권 주도로 졸속 추진되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 행정구역의 통합은 지역의 미래는 물론 주민의 거주지와 직업 등을 선택하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 1년 이상의 숙의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2) 우리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보다 전국에서 유일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기능적 통합추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청광역연합이 제 위상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의 법·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시급하게 보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행정구역 통합 지자체 지원방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행정통합에 따라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선권 부여 등의 지원정책은 지역 간의 형평성과 균형발전에 철저히 역행하는 위헌적 당근책이다. 전혀 검증되지 않은 묻지마식 물적 지원보다 조세권·입법권 등을 부여하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하며, 망국적 수도권 초집중을 강력히 억제·해소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

4) 그간, 광역시가 있는 지역은 산업화·도시화·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특혜를 톡톡히 누려 왔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충북지역은 그동안 역차별과 홀대를 철저히 받아 왔다. 따라서, 광역시가 없는 충북부터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도 통합시에 4년 동안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면, 광역시가 없는 충북지역은 4년 동안 20조원 이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주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그동안 충북지역은 수도권과 하류 지역, 전체 국민을 위한 댐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막대한 희생과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해 온 만큼, 특별한 보상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5) 우리는 중앙 정부와 중앙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광역시도 행정 통합을 강력히 반대하는 동시에, 소외된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의 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개정과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법 제정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

2.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비수도권 송전탑 설치 문제에 대한 입장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첨단산업의 수도권 독식 정책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최근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며 비수도권 곳곳에서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리의 입장>

1) 우리는 용인에 대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수도권 위주의 첨단산업 지원·육성과 수도권 독식 첨단산업정책에 대해 거듭거듭 강력히 반대한다. 아울러, 수도권만 독식해온 첨단산업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비수도권으로 과감하게 분산·배치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육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우리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비수도권에 전가되고 있는 일방적 희생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간 우리 비수도권은 수도권 산업단지의 전력과 용수 공급지로서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및 용수 공급을 위해 송전탑 설치와 댐 건설을 시도하는 것은, 또다시 우리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3) 우리 충북지역은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를 연구·개발하는 역할과 신기술 반도체 부품의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반도체 테스트 베드가 없어 단순한 생산하는 역할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충북지역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지원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 지방정부, 반도체 업계에 강력히 촉구한다.

3. 수도권 쓰레기 충북 반입 소각 문제에 대한 입장

최근 불거진 수도권 쓰레기 충북 반입 소각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리의 입장>

1) 우리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 발생지 책임 원칙에 입각하여, 수도권 쓰레기 반입 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와 정치권에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민간 소각장이 사업장 폐기물만을 소각하도록 현행 법과 제도를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우리는 충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광역 소각장·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우리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지자체 차원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해당 지자체는 모든 소각장 운영의 투명한 공개 및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예측에 따른 소각장 시설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4) 우리는 민·관이 공동으로 폐기물 제로화 운동에 동참하여,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5) 우리는 추가 대응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북 지역사회 차원의 연대와 공론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및 정치권과 함께 적극 연대하며 행동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지역민에게 문제점을 적극 알리는 한편,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 형성과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정치권·지방정부 등에 공식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할 것이다.

2026년 1월 21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