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17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및 균형발전 정책 대응 토론회 개최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및 균형발전 정책 대응 토론회 개최

2025년 11월 17일(월) 13:30 /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연구원, 공정한세상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및 균형발전 정책 대응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 균형발전을 포함시키며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발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가겠다고 여러차례 천명하였으나,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을 추진하는 등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류종현 강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수도권 관리를 계획적으로 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기능 상실 문제를 지적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 개발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하였음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5극 3특 전략이 단순히 지역균형이 아닌 한국의 국토·산업·인구·재정을 재설계하는 국가 생존 및 미래전략으로 나아가기 위해, ▲균형성장리턴제 ▲규제완화의 지방상생연동 ▲수도권 GTX 중심에서 5극3특 거점 간 수평 연결 교통망으로 전환 ▲국가 공간전략의 컨트롤타워 구축 ▲국가공간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두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의 주요과제로 ▲5극 3특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권역별 산업수요에 부응한 인재양성·유치 ▲권역별 성장엔진 투자펀드 조성 ▲5극 3특 교통망 구축으로 국토공간 연결성 강화 ▲중앙정부 거버넌스 구축 ▲특별지방자치단체 강화 및 출범 지원 ▲포괄보조확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을 해결해 나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지정토론자들은 민·관·정, 정계, 학계 등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와 상생발전을 고민·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확대해 정책의 공감대와 상호신뢰를 축적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공감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사를 주최한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정한세상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으로 제안해나가는 등 정부와 정치권에 계속해서 정책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및 균형발전 정책 대응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