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1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안 상임위 통과에 대한 입장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증액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추가 대상지에 충북 지역을 반드시 포함하라!

어제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증액안을 포함한 내년도 농림축산부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상임위에서 통과한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안은 기존 약 1,703억원에서 약 3,409억원으로 2배가량 증액되었으며, 기존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고 1차 사업 선정 대상지 중 3~5곳을 시범사업지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되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지정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 충북 지역을 사업지로 추가 지정하라고 촉구해 온 바, 상임위인 농해수위의 예산 증액을 적극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켜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모두 관련 예산 증액과 시범사업지 추가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여야 이견이 없으므로 국회는 증액된 예산안을 지체없이 통과시켜야 한다.

둘째,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지정 지역으로 충북 지역을 반드시 선정하라!

충북 옥천 지역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대상지로 선정·발표된 바,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우선적으로 추가 사업지로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1차 사업지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충북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회의 남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심의 과정과 정부의 시범사업지 추가 선정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충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책임을 물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5. 11. 14.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공정한세상

<붙임> 당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지정 검토에 대한 입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