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16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법안 부결·폐기 촉구 성명서

국회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산업단지 특혜 법안을 즉각 부결·폐기하라!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지난 9월 29일 수도권내 산업단지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산업단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부분의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및 감면 항목에 수도권에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발금의 부과를 제외·감면을 하지 않도록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수도권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제외하는 수도권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특혜 법안이며, 자신의 지역구만을 위해 법 조항을 목적에 역행하도록 개정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민간투자금액은 718조원 중 90%(약 648조), 정부가 지난 3년간 투입한 관련 예산 3594억원 중 73%(약 2638억)가 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되어있는 기형적 상황이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은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의 개발·육성을 위해 공업용수와 전력 공급 등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오고 있으며, 비수도권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는 수도권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에 비해 지원이 미비해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는 이미 관련법 제·개정과 정부의 지속적인 특혜성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통해 각종 지원과 특혜를 받고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도저히 해소될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도권 초집중은 양질의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아, 비수도권의 청년·인재들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소멸을 가속화시켜 수도권-비수도권 공멸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최소한의 법 조항마저 남김없이 개정하며 수도권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에 특혜를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처사로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미래먹거리로, 세계적 경쟁력을 위해 육성·지원해야함은 마땅하나 수도권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토에 균형있게 육성·지원해야 할 국가정책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법 조항마저 막무가내로 개정하는 것은 무지한 행태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법안 심의과정에서 수도권 특혜 법안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즉각 부결·페기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균형발전과 수도권-비수도권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며, 수도권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에만 특혜를 주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다.

2025. 10. 16.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호남·영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붙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