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15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철회하라!

- 정부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균형발전 관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먼저 신속히 발표해야

-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완화는 청년·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외에는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국방부는 지난 9월 29일 수도권에 위치한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제·완화되는 곳은 김포·강화(제한보호구역 해제 40만㎡), 강화 읍내(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2.3만㎡), 광진·송파·중랑·성남·용인(비행안전구역 해제 68만㎡), 강남·강동·송파·성남 분당·중원 등(비행안전구역 완화 258만㎡)로 총 9곳이다.

해당 지역들은 수도권 주택공급·재개발·재건축, 수도권 산업물류단지 강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수도권 초집중을 가속화시키는 명백한 수도권 규제완화로 즉각 중단·철회해야 한다.

특히 이번 규제완화 발표는 강남·송파·성남 등 고분양가 주택지 위주로 발표되어 청년·서민 등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효과는 미비하고, 자본·인구의 수도권 재집중이 가속화 되어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5극 3특을 실현하겠다는 국정과제와도 정면으로 역행한다.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는, 청년·서민 등 실수요자들의 청년·공공임대 주택 등의 공급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형 해제가 아닌 분당·강남 재건축 등 수도권 고급주택 공급 중심으로 공급확대의 착시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해왔지만 수도권 주택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투기적 수요·가격 상승을 유발해, 오히려 수도권 주택문제를 악화시킴과 동시에 수도권 초집중을 강화시켜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를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수 차례 증명되었다. 이는 더 이상 수도권 초집중을 억제·해소하지 않고는 수도권 집값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개발 등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수도권 집값 문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며, 비수도권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어 소멸위기만 가속화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악화시키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철회하고, 수도권 규제는 청년·공공임대 주택 공급 외에 절대적으로 보존할 것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관련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신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전 인구·투자·세수의 지방영향을 사전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제와 수도권 개발이익 일부를 법정기금화하여 지방 산업·대학·정주를 지원하는 지방상생기금, 수도권 규제완화 재건축 이익의 20~30%를 5극 3특 상생기금으로 귀속 등의 제도를 신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수도권 국회의원과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언론 등에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 10. 15.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호남·영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