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714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충북 홀대 인사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무회의에 충북인사가 단 한 명도 참석할 수 없는

이재명 정부의 충북 홀대 인사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일(금)에 이재명 정부의 초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지난 23일과 30일에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충북과 비수도권의 인사를 기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과 기대는 여지 없이 무너져 버렸다. 이재명 정부의 초기 내각에 충북 인사가 단 한 명도 기용되지 않았고 역대 정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사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12.3 비상계엄사태 및 윤석열의 탄핵으로 조기대선에 의해 탄생,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위기 극복, 그리고 사회대통합 및 대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뿐 아니라 취임 이후에도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평소의 지론인 ‘약강부약’을 강조해 왔다. 특히, 취임사에서는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해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을 맡을 내각 구성에서, 충북 인사가 완전히 배제되고 비수도권 거주 인사를 적게 기용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과 선거 때 충북에 와서 “충북의 사위”가 왔다고 지지를 호소한 것이 단순히 선거용이었다고 비판해도 지나치지 않게 되었다.

지금의 망국적 수도권 초집중과 이로 인한 수도권 집값 폭등, 지방소멸, 인구 감소 등의 사회적 양극화는 단순히 한두 부처의 역량만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가 없다.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완전히 기울어진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지역에서 고민하고 활동한 실질적 지역 인사를 내각에 대거 기용함으로써, 국토 전반에 대한 효율적 이용과 비수도권 지역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전체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비로소 지금의 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 인구 감소,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초기 내각 인선은 실용주의·능력주의라는 허울을 쓴 채, 특정 지역 출신 인사에 대한 쏠림과 수도권 거주 인사를 위주로 한 엘리트 내각 구성에 그치고 말았다.

이는 명백히 충북과 비수도권 지방에 대한 철저한 홀대이자 무시하는 인사정책으로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즉각 충북도민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인사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충북의 정치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충북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은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행태에 대해 그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재선을 위한 중앙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와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숫자에 밀려 자신들의 안위만을 보존하려 급급해할 뿐, 충북에 대한 홀대와 무시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지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에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지역정치권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향후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정책,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공약과 관련 정책,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대응과 노력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계속될 경우 비수도권 지방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응 수위를 높여가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충북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인사정책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행태를 바로잡아 우리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와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파, 이념, 지역 등을 초월해 165만 충북도민과 지역 민·관·정의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5. 07. 14.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