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23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및 차관 인선에 대한 입장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열쇠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할 수 있는 진짜 지역인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하였으며, 빠르게 주요 수석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주요 인선을 마무리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난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따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바라는 입장문’에서 첫 번째로 대통령실과 정부 내각 인사에 비수도권 인사를 반드시 50% 이상 임명해, 다양한 국가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등 인사에서부터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실과 차관 인사를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실 인선이 특정지역(호남)과 특정대학(서울대)에 쏠려 있다는 각계의 지적에 최근 단행된 차관인사는 주요 지역 출신과 수도권 대학으로 그 대상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주장은 기계적으로 비수도권 지역과 대학 출신을 배분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학창 시절과 사회생활 전반을 서울 및 수도권에서 보낸 사람이 과연 지방을 이해하고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들을 수행하겠는가?

지금의 수도권 초집중과 이로 인한 지역소멸, 인구소멸의 위기는, 무엇보다 대학 서열화에 의한 수도권 대학으로의 지역인재 유출이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어린 시절만을 지역에서 보낸 뒤 서울과 수도권의 중앙무대에서 안주한 이들이 과연 자신의 토대인 지역을 얼마나 생각할 수 있겠는가? 최근의 해수부나 산업은행, HMM 부산이전 등에서 보인 소속 직원들의 반발은, 지금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에 따른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번 인선을 바라보며 우려하는 것은, 이번 인선뿐만 아니라 장관급 인사에 대한 인선 또한 지금과 같은 우를 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즉, 기계적인 지역안배에 따라 장관급 인선을 추진한다면, 결국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려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또한 중앙정부에 의한 Top-down 방식의 정책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지역소멸과 인구소멸은 단순히 어느 한 부처의 노력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꾸려 갈 내각 전반에 이들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 또한 역대 정부와 같이 형식적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국방과 외교에 버금가는 국가적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국가의 역량을 모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이 사라지고, 인구가 사라진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정부는 국무총리 임명과 더불어 내각 인선에서 무엇보다 이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심사숙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그 지역의 출신이나 대학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그 지역에서 정책을 양산, 대안을 발굴하고 실천해 온 인사들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뤄져,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와 정책들을 실천할 수 있는 내각을 구성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재명의 정부의 성공의 열쇠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을 할 수 있는 내각 구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혁신과 개혁이 뒤따르길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향후 있을 장관 인선을 포함해 국가 주요기관 인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하고, 우리의 주장과 입장을 밝힐 것이다.

2025.06.23.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호남·영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