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04 개헌행동 선거결과논평과 입장발표

<이재명 대통령과 제 정당 및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 위헌적 12·3 비상계엄과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및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그리고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6·3 선거일까지 주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정말 수고 많으셨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 낙선 후보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성도 없이 당선 확정과 동시에 출범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하여 시작된 선거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하였듯이 국회로 달려가 맨 몸으로 계엄군의 총칼과 장갑차를 막아낸 위대한 국민들이 만들어낸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엄동설한 혹독한 추위와 폭삭 망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희생과 저항으로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주권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만큼 빚진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기적을 바로 우리 위대한 국민이 다시 만들어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란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국내외적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진정한 국민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주권자가 주권자로 대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대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역사상 처음은 아니었다.

우리 현대 정치사를 관통하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 그리고 최근의 빛의 혁명 등은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항쟁’과 ‘혁명’으로 점철된 우리 역사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냉정한 현실은 주권자의 피와 땀으로 어렵게 이룩한 결과물들을 기성 정치권들이 가로채어 그들만의 권력과 돈의 잔치로 끝나버렸다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촛불 혁명 후 그 결과가 어찌하였던가? 다시는 과거의 뼈아픈 전철,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거의 반백년이 지난 21세기에 친위 쿠데타가 발생하리라고 어느 누구가 상상이라도 했겠는가? 총칼과 군화발로 하릴없이 짓밟힌 허약한 민주주의 시스템과 그로 인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주권자의 살림살이를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법적·제도적·문화적으로 민주공화정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일상의 평온함과 생계를 제쳐놓고 엄동설한 광장으로 주권자를 반복적으로 내모는 ‘주권자 볼모의 사슬“을 이제는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그러하기에 선거 기간 국민주권정부라 자칭한 이재명 정부가 짊어질 역사적 책무가 매우 엄중하다.

우리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이하, 개헌행동)은 수년 전부터 전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전문가•활동가 등이 모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과 법률의 제·개정 및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개헌(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유신독재가 유신헌법에서 삭제한 국민발안제를 복원해 줄 것과 헌법 개정에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제정 및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신설, 그리고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국민투표법의 즉시 개정이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민들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거듭 간곡히 호소한다.

(붙임 참고)

2025년 6월 4일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