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20 제21대 대선 충북의제 공약채택 촉구 기자회견

제21대 대선 충북 의제 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

2025.05.20.(화) 11:00 / 충북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문>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제21대 대선 충북 의제를 즉각 공약으로 채택하라!

제21대 대선 충북의제 공약 채택 요구 결과, 민주노동당만 답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도 신속히 답변해 정책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4월 30일 충북지역의 주요 현안을 바탕으로 한 ‘제21대 대선 충북의제’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5월 7일 각 정당과 주요 후보자들에게 충북 의제를 제21대 대선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하였다.

우리가 요청한 답변 시한은 5월 12일까지로, 이날까지 답변을 한 곳은 유일하게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뿐이었다. 이에 우리는 다시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14일까지 답변을 해줄 것을 재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경우, 우리가 제안한 14개 의제 중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13개 의제에 대해서는 정책공약으로 채택(부분 채택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권영국 후보와 민주노동당이 성실한 답변으로 높은 비율로 공약채택을 해 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다만,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은 지방공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중부권 거점이자 행정수도 관문으로서의 공항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충해 제때 공급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적극 재검토해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다.

반면, 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세 후보는 아직까지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어, 선거 때마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받아 온 충북지역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우리가 정책공약을 요구한 사안들은 오랫동안 충북도민들이 요구해 온 것으로, 이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않으며 공약채택을 하지 않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대선 후보와 공당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발표된 후보자들의 공약과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구축,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이미 공약하거나 대부분의 후보자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 다수이며 지역에서 이미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의제들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가 없다.

특히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경우 재작년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지역발전을 위해 충북지역 민관정이 정파와 이념을 넘어 긴밀히 공조·협력함으로써 충북의 의지와 역량으로 큰 성과를 이뤄냈지만, 당시 국회와 정치 상황을 고려해 ‘선 법제정 후 실효적 보완 전략’을 추진했기 때문에 반드시 전부개정을 해야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기존에 제·개정된 타 시도의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수준으로라도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정치권이 선거유불리와 당리당략을 따지지 말고 정파를 초월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즉 정당과 후보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를 회피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KTX세종역 신설 문제는 세종시 건설 목적과 계획에 역행할 뿐 아니라 실익은 전혀 없고 엄청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기에 이미 역대 정부에서 수 차례 불가(不可)하다고 천명해 일단락된 사안이고 현재 충청권광역철도(CTX) 건설이 적극 추진되고 있어 더욱더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5월 2일 세종시를 방문해 KTX세종역 신설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혔고, 이준석 후보(개혁신당)도 5월 16일 충남을 방문해 KTX세종역 신설을 찬성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충청권 현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인기영합주의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이에 우리는 주요 후보자와 정당 모두에게 다시 한번 KTX세종역 신설에 대한 공식입장을 요구함과 동시에, KTX세종역 설치를 공약으로 채택한 후보와 정당에 대해서는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발표한 14개 충북의제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대선후보와 정당에서 마땅히 충북지역 민심에 귀 기울여 정책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 또한 충북지역 국회의원과 제 정당의 충북도당, 지자체장, 지방의회 등은 우리의 요구가 대선공약으로 반드시 채택되도록 앞장서 노력해야하며, 필요하다면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파를 초월해 긴밀히 공조·협력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청주시 체육계의 제안·요청을 받아 청주시 종합 스포츠컴플렉스 건립을 충북 의제로 추가 발표하며, 청주시 체육계와 함께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다.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는 어제 충북 11개 시군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주시 종합 스포츠컴플렉스를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나머지 후보들도 신속히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직까지 공약 채택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후보에게 23일(금)까지 충북의제에 대한 공약채택 여부에 대해 답변할 것을 다시 한번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23일(금)까지 최종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를 그대로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충북도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려,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적극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5. 05. 20.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사)의암손병희선생계승사업회

<붙임>

가. 제21대 대선 충북의제 답변서(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1부.

나. 제21대 대선 충북의제 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