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24 최근 의대정원 증원 사태에 대한 입장

충북지역 의료 관련 주체들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충북지역 의료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충북지역에 배정된 의대 정원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전국은 물론 우리 지역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 지속·강화되고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 지난 3월 정부의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 결과에서, 전국 최하위 의대정원(89명)과 전국적인 의료취약지 개선을 오랫동안 촉구·노력해 왔던 민관정의 노력의 결실로 211명이 증원되어 총 30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

특히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증원율 308.2%로 전국 32개 의과대학 중 가장 높은 증원율을 보였다. 이는 충북대가 충북지역의 권역책임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상식적으로 적은 49명의 소규모 정원으로 운영되어 온 바, 지역필수의료체계 확대와 지역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타 지역과의 형평에 맞는 상식적이고 적정수준의 규모로 조정받은 것이다.

충북지역의 파격적인 의대정원 증원은 그간 수도권 중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 또한 바로 잡아 전국적인 차원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그간 충북지역 민관정이 전국 최하위의 의료취약지인 충북지역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값진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의 결과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의대생들의 환자의 생명과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으로 퇴색하고 있다. 의대교수들은 집단사직으로, 의대생들은 집단수업 거부로 반발하고 있으며, 급기야 정부와 대학총장을 상대로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어 의료주체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 같은 집단행동에 전국 7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배정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중 50~100%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충북대학교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창섭 총장은 50% 수준인 125명, 의대교수들은 70~80명 수준을 주장하고 있고, 의대생들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의과대학 내에서도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 차가 크고, 각 당사자 간의 양보없는 일방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지금의 의료사태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의료주체 중 가장 큰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환자와 지역민의 의견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KBS청주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충북도민 61%가 의대정원 증원을 찬성하고 있음에도 의대교수와 의대생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독선과 독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가 있기 때문이며, 환자와 지역민이 배제된 의료체계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 증원받은 정원을 대학과 의대교수가 환자와 지역민의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감축한다면 다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의대정원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의대교수를 비롯한 의사단체와 의대생들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을 수밖에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충북도민들은 의료기관수 전국 13위, 의사 수 전국 14위, 치료가능사망자수 1위, 중증도 보정사망비 1위 등 의료인력 및 기관 등 인프라 부족으로 높은 사망률과 의사부족 현상이 반복되는 매우 불평등한 상황을 오랫동안 강요받아 왔고이로 인한 분노가 폭발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은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의대정원으로 되돌아가는 일방적인 충북지역 의대정원 후퇴·축소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의사단체들은 즉각 환자 곁으로, 의대생들은 신속히 학업에 복귀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

전국적인 여론조사는 물론, 지역 여론조사의 경우도 의대정원 증원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둘째, 대학구성원과 의사단체,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 충북지역 의료 관련 주체들은 전국 최하위 수준의 매우 열악한 충북지역 의료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열린 자세로 충북지역에 배정된 의대정원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 충북지역은 객관적인 지표에서 나타나듯, 전국 최하위의 의료취약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충북지역에 배정된 의대정원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매우 열악한 충북지역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응징할 것이다. 특히, 우리를 비롯한 충북지역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함께 노력하여 이번에 배정받은 의대정원을 대다수 충북도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무산 또는 축소시킬 경우 그 책임소재를 가려 응분의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다.

2024년 4월 24일

충북지역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