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11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와 정치권은 제22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균형발전·지방분권·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한 총선 10대 의제를 적극 추진하라!

제22대 총선이 정부여당의 참패와 윤석열 정부 견제와 심판을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제22대 국회와 정치권은 제21대 국회가 여야 정쟁만을 일삼아 국가의 시급한 과제인 균형발전·지방분권·국민주권을 내팽겨쳤을뿐만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과 청산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왔음을 직시해야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제22대 총선을 통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게 더 이상 당리당략만을 내세운 끝없는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의 국정기조를 과감히 전환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인 균형발전·지방분권·국민주권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노력하라고 엄중히 경고·요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거대야당으로서 경제안정과 윤석열 정부의 견제에 최선을 다하라고 힘을 실어주는 한편, 균형발전·지방분권·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다.

또한 이번 총선도 예외없이 여야의 정책 선거는 실종되었고, 여야 정치권 공약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 균형발전·지방분권·국민주권 등 정책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만 우리가 제안한 총선 10대 의제에 대해 중앙정치권에서 주요의제로 이슈화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지역 후보자들은 대부분 채택하면서 의지를 보였다.

우리가 총선 10대 의제를 제안한 것에, 제1야당이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부분채택을 포함해 대부분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답변서를 제출한 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는 OECD국가중 압도적 1위인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는 커녕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수도권의 표심을 얻고자 눈치를 본 것으로, 이번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은 만큼, 대오각성을 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10대 의제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으로 대부분 채택된데다 충북지역에 정파·이념·지역을 초월해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충북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대부분이 채택해 해결 의지와 역량이 높은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히 국정·입법과제로 구체화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충북 10대 의제 중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청주국제공항 특별법,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 등의 경우는 시급한 입법과제인 만큼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책공약으로 채택한바, 제22대 국회 임기 초부터 동력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균형발전·지방분권·국민주권과 충청권·충북 10대 의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각계각층은 물론, 뜻을 같이하는 전국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모든 세력을 하나로 결집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국민 여러분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호소한다.

2024년 4월 11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붙임> 제22대 총선 충청권·충북 10대 의제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