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11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개헌국민연대)

제22대 국회를 포함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적 염원인 개헌을 이룩하여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제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의 성격이 큰 만큼, 그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결과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0.7%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통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가장 상징적인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단 한 차례도 가진 바 없으며, 국회 및 국민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 시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 ‘독선과 아집’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입법부와 정당이라는 본연의 모습을 망각한 채 오로지 대통령의 눈치만을 보며 행정부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해 왔다. 결국 대통령과 여당의 이러한 모습이 제22대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민의 신뢰로 이번 결과를 얻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정에 기대어 얻은 반사이익의 결과이지 결코 야당 스스로 달성한 업적은 아닌 것이다.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실정과 이를 등에 업은 야당의 선거전략은 또 다시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책선거의 실종을 낳고 말았다. 오로지 ‘정권안정’과 ‘정권심판’만을 주장하며 지지세력을 규합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정작 지역일꾼을 뽑는 국회의선거에 지역 정책이 사라지는 기현상을 연출하였다. 여기에 더해 현실가능성이 전혀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면서, 정작 국가와 국민적 요구인 정치개혁이나 개헌, 균형발전, 지방분권 같은 미래 비전을 담보할 정책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총선 전부터 줄기차게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대표형·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시민의회 등의 정치개혁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은 오히려 퇴보한 결과를 낳았고, 이는 이번 총선에서 보여지듯 거대 양당 체제의 공고화로 나타났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정책자료집에서나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3당으로 급부상한 조국혁신당에서 정치개혁과 개헌을 정책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물론, 개헌은 범야권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정치개혁이라는 첫 단추를 꾀어 국회 내에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 물론 정치개혁의 첫 단추는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할 때 더욱 단단히 여며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 또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하며, 그 중심에 정치개혁과 개헌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퇴행적 정치행보와 구태의 정치체제로는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렵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정치개혁과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우선 제22대 국회는 원구성과 함께 국민참여·주도의 정치개혁과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여기서 정치개혁과 개헌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도화된 시민의회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해 지금의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기에 이념과 정파, 지역 등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87년의 낡은 헌법체제를 극복하고 달라진 시대정신과 미래비전을 담을 수 있는 개헌을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구태의 정치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도 국회도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의 구태정치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국민이 주도하는 제7공화국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이 제22대 국회의 역할이자 사명이다. 이번 국회는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4월 11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