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02 충북지역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충북지역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24.04.02.(화) 10:30 / 충북대학교 병원 정문 앞

<기자회견문>

전국 최하위 의료환경! 더 이상은 못참는다!

정부는 충북배정 의대정원 신속히 추진하라!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의-정 갈등이 벌써 50여 일을 넘기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로 인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과 분노는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다.

특히, 충북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선7기부터 줄기차게 지역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요구해 이번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배정을 받았지만 기쁨도 잠시 의-정 간의 갈등·대립으로 또다시 무산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양한 의료주체들을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지만, 서로의 주장만을 거듭하며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강대강 대치를 강화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 충북지역 또한 다르지 않다. 정부로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의대 정원을 배정받은 상황에서 현재 충북대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또한 지자체와 지역의료계가 각자의 주장만을 펼치고 있어, 사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열악한 충북의 상황에서 이 같은 인원 배정은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용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충북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상식적 증원으로 인해 수업이 불가능해 결국에는 의료체계마저 붕괴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충북의 의료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충북의 의료체계는 이미 붕괴 직전에 와 있으며, 이는 각종 의료지표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미 예견된 충북지역의 의료붕괴가 벌써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일례로 엊그제 보은에서 도랑에 빠진 33개월 여아가 상급병원 이송을 거부당해 아쉽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의료붕괴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의료붕괴의 사태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이 잘못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각자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울 뿐 한치의 물러섬도 없기 때문이다.

오늘(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의료사태 장기화에 대해 국민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개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며 의료계의 수용을 촉구했다. 또한 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타당한 안을 가져오면 협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정부안을 그대로 내세운 것으로 정부의 독선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의-정 갈등에 있어 일말의 해결책을 기대했던 국민과 환자들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이 같은 해법없는 대결은 현 의료사태의 본질을 흐려 더욱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서로의 대결에 매몰되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는 지금 누구의 주장이 맞는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붕괴를 어떻게 막고 되살릴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우리 충북지역은 사태 이전부터 최악의 의료상태에 놓여있던 지역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충북지역 의대의 교수와 전공의,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조속히 복귀해야만 한다. 우리 지역민 모두가 그동안 지역 의료 체계의 최일선에서 지금까지 고군분투했던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맞이하여 집단행동으로 사태를 악화시킨다면, 그간의 노고는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지역민 또한 지역 의료계에 등을 돌리고 말 것이다.

지자체 또한 비록 지역 의료정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미흡했던 지역 의료체계 관련 사항을 재점검하는 한편, 지역 의료계와의 대화와 지원을 통한 협치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와 의료계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로써 해결하라. 특히, 상호 간에 신뢰를 회복해 대화할 수 있도록 서로를 압박·공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의료계는 환자와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즉각 현장으로 복귀하라.

둘째, 충청북도와 충북대를 비롯한 관련 대학과 병원, 지역의료계는 우리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 의료체계 정상화 및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를 통해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체계를 살리고 강화하는 한편, 충북지역에 배정된 의대정원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

셋째, 충청북도와 지역의료계는 서로 신뢰를 회복해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 이를 위해 충청북도는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종합지원방안을 제시하라. 동시에 충북대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들은 사직 및 휴학을 즉각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매우 열악한 충북지역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과 협조를 하지 않는 주체가 있다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응징할 것이다. 특히, 우리를 비롯한 충북지역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함께 노력하여 이번에 배정받은 의대정원을 대다수 충북도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무산 또는 축소시킬 경우 그 책임소재를 가려 응분의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다.

2024년 4월 2일

충북지역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