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27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 이전과 서울 개발 추진에 대한 입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 이전 공약은 적극 환영하지만

동시에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심각한 자기모순으로 즉각 철회하라!

- 국회 세종 이전과 동시에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서울 규제 완화를 통한 서울 개발 공약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심각한 자기모순으로 즉각 철회해야

-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국회 세종 이전이 총선용 공약으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야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이전만으로 부족하며, 국회 이전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도 세종시로 옮겨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으로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서울을 개발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고 밝히며, 국회 의사당 주변 여의도의 고도제한을 권위주의 규제로 규정하며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먼저 국회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계획된 국가 정책인 세종시 완성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서울 개발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심각한 자기모순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과제는 수도권 관리 정책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수 차례 국민들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수도권에서는 각 종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을 집중 성장·개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첨단학과 관련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완화, 산업입지 관련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수도권 중심의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군사시설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등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김포 등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을 서울로 편입해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등 수도권 초집중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각종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 세종 이전 공약에 대해 적극 환영하지만, 동시에 서울의 규제까지 완화해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모순적인 정책이므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동훈 위원장은 세종으로 이전한 서울 국회 부지 등 주변지역에 규제를 완화해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에 대한 진정성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 신속히 발표하라!

셋째, 세종시 행정수도완성을 위해 국회 이전과 동시에 대통령실도 함께 이전하라!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다. 제22대 국회 개원초 신속하게 개헌논의에 착수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직접민주주의제도 도입 등 균형발전·지방분권·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내용을 개헌안에 적극 포함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회 세종 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과제들이 총선용으로 끝나지 않도록 연대해 나갈 것이며, 향 후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 세종시 행정수도완성을 위해 국회와 여야정치권이 약속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4. 03. 27.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