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20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발표에 대한 입장

정부의 충북지역 의대 정원 211명 증원을 통한 총 300명 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교육부가 오늘 오후 2시, 지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발표에 따른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충북지역의 경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151명 증원되어 총 200명(현 49명),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은 60명 증원되어 총 100명(현 40명)으로 모두 211명이 증원된다.

우리는 그동안 충북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이라는 점을 적극 지적하면서 충북지역 의대정원 증원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입장에서 정부의 충북지역 의대 정원 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차질 없이 이뤄져 충북지역에 부족한 의사가 조속히 충원되어 충북지역 의료서비스가 대폭 향상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충북지역 의대 정원 증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와 대학과 긴밀히 공조·협력하라.

둘째,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적극 설득하는 한편, 이번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분야의 많은 개혁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라.

셋째, 의료계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정상화하는 한편,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대화기구에 적극 동참해 대화로써 국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라.

넷째, 정부와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인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서울 빅5 병원 수준으로 양성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인 9대 거점 국립대 집중투자를 통한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충북지역 의대정원 증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에 적극 협력 할 경우 의료계의 합리적 주장과 요구가 반영되도록 적극 공조·협력해 나갈 것이다. 단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2024. 03. 20.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