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06 제22대 총선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상생발전 충청권 10대 의제 발표 및 공약 채택 요구 기자회견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10대 총선 의제 발표 및 공약 채택 요구 기자회견

2024.03.06.(수) 11:00 / 대전광역시의회 기자실

< 기자회견문 >

각 정당과 제22대 총선 후보들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10대 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하라!

제22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정책선거는 철저히 실종되고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경쟁 정당에 대한 비방과 검증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들만 난무하고 있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후진적인 행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치솟는 물가와 금리 등 제반 경제 상황의 악화로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데도 민생을 돌보거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주어진 책무를 방기하며 거꾸로 가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다시피, 수도권의 치열한 경쟁체제는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할 수 없는 전쟁터로 변한 지 오래며, 반대로 지방은 청년도, 직업도, 아이도 없는 불모지로 변한 지 오래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수도권을 향해‘메가시티 서울’을, 지방을 향해서는‘지방시대 구현’을 외치고 있다. 그야말로 정치가, 선거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지역의 미래와 우리 청년 세대의 미래를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지난 2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통합적균형발전 종합대책 수립과 균특회계 연 30조원 이상 지원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개헌과 개헌절차법 개정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 ▲기초 주민자치 전면실시와 풀뿌리민주주의 확대 등 다섯 가지를 제22대 총선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 5대 정책과제로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 지역에 주어진 발전의 기회를 적극 살리고, 지역현안을 해결해,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제22대 총선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10대 의제를 추가로 발표하고자 한다.

충청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세종시를 건설하고 있어 성공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특히, 세종시 건설의 파급효과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국가균형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시를 본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주변지역인 충청권이 기능을 분담해 상생발전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세종시가 수도권에 초집중된 인구와 자원을 분산·수용해 충청권의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주변 충청지역과 비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한 수도권의 대항축으로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한편, 충청권 내부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안·요구하는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10대 총선의제가 최소한의 요구이자 시급한 과제인 만큼, 정당과 후보들은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충청권 메가시티의 조기 구축을 적극 지원하라.

충청권 메가시티가 조속히 구축되어 수도권 대항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행·재정·법률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한다. 현재 충청권 4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총선 후 신속히 추진해 충청권에 우선 배려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해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연기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총선 후 신속히 추진해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1단계 이전시 세종시 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대전·충남과 규모가 가장 적게 이전한 충북에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셋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조속히 완성하고 주변지역이 기능을 분담하도록 남은 행특회계와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극 지원하라.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헌법을 개정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해야한다. 동시에 세종시가 주변 충청지역의 인구와 자원을 급속히 빨아들이고 있는 만큼, 현재 남아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와 세종시 건설을 수행하고 있는 LH공사의 개발이익을 중간 정산으로 환수해 주변지역에 대폭 지원함으로써 주변지역이 기능을 분담하며 세종시와 상생발전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세종시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넷째,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하는 등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라.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 거점 공항이자 행정수도 관문 공항으로, 충청권과 수도권 남부지역의 여객·물류의 수요를 처리해 오고 있으나 군용공항을 함께 사용하는 태생적 한계로 그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민간전용활주로를 신설하고 화물공항으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KBS충남방송총국 신속히 설립하라

충남이 대전광역시에서 행정구역이 분리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KBS충남방송총국이 설치되지 않아 방송·언론환경이 크게 미흡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지역 차별로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KBS충남방송총국을 조속히 설립해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여섯째, 대전·청주교도소를 조속히 이전하라.

국가차원에서 필요해 설치한 대전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와 청주교도소의 도심 위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으로 대전·청주교도소를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

일곱째, 충청권 광역철도를 조기에 건설하라.

최근 정부가 충청권 광역철도(CTX)를 비수도권의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윤석열 대통령도 2월 15일 직접 대전을 찾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구축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

여덟째, 세종시와 KTX공주역·KTX오송역의 접근성을 개선하라.

행복도시권의 광역 상생과 충청권의 균형발전·기능분담을 위해 세종시~KTX공주역 탄천 연결도로와 세종~공주역 BRT(간선급행버스)를 조속히 건설하는 한편, 세종시 관문역인 KTX오송역과의 접근성도 대폭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홉째, 충청권 공공의료인프라를 확충하라.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충청권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의료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현실이다. 의료취약지인 충북지역에 의대정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대전의료원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청권 지역은행을 조속히 설립하라.

충청권 지역은행이 조속히 설치되어 충청권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10대 충청권 총선의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하고 절실한 최소한의 과제인 동시에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인 만큼, 적극 검토하여 정당과 후보자들은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10대 총선의제를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약채택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유권자를 비롯한 충청권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다.

2024년 3월 6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