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15 제22대 총선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과제 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 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

2024년 2월 15일(목) 오후 1시 40분 / 국회 소통관

<제22대 총선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과제 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문>

국민주도 개헌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

수도권집중, 지방소멸, 대한민국 무너진다!

제22대 총선이 이제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정치권은 총선승리를 위해 온갖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며 민생을 부르짖고 있지만, 국민의 귀에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또 거대 양당과 새로운 정당들은 저마다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진정한 정치개혁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

나날이 거세지는 외부의 지정학적 위기와 수도권 초집중과 인구절벽, 지방소멸이라는 내부의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고 있지만, 이를 타개해야 할 정치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수도권 중심의 정책만이 난무하면서, 나머지 인구 절반의 비수도권은 또다시 소외되고 버려지고 있다.

이를 획기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체제, 수도권 일극체제 등을 바꿀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과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있다.

우리는 국민주도의 정치개혁과 개헌, 그리고 이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 온 범국민운동 단체로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제22대 총선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 5대 정책과제’를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매년 균특회계를 30조 이상 지원할 것을 공약하라!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그동안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대책으로는 흐름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서 통합적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야하고 연간 10조 원 수준에 그쳐온 균특회계를 연간 30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려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전환하라! 2019년 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서 국회의원 수가 수도권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각종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구가 많은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생존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시급히 도입해야한다.

셋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개헌과 이를 위한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라! 이를 통해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해야만 한다. 이에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은 개헌과 개헌절차법의 제정을 당론·공약으로 채택하라!

넷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공약하라! 온전한 지방분권을 위한 입법권과 조세자치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지방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럴 때만이 진정한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다.

다섯째, 기초의 주민자치를 전면 실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라! 실질적인 주민자치 수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재정, 입법(조례)발안 등의 분야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여, 국민주권이 지역과 국가에 모두 미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은 이번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변화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틀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간 자신들의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팽개친 정치권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024년 2월 15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