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07 제22대 총선 충북발전 정책과제 발표 및 공약 채택 요구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충북발전 정책과제 발표 및 공약 채택 요구 기자회견

2024.02.07.(수) 14:00 / 충북도의회 현관 앞

<기자회견문>

각 정당과 제22대 총선 후보는

충북발전을 실현할 충북 총선 10대 의제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라!

우리는 제22대 총선을 통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비전을 찾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충북발전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정치권의 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잘 알다시피,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지만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는 등의 각종 병폐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멸하는 길로 질주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말로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하지만, 망국병인 지대추구의 국정운영과 정치로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에 빠져 수도권 규제까지 풀어 대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 하겠다고 하는 등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런가하면 비수도권을 위한 정부의 지방시대정책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갈수록 증가하고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등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총선 이후로 넘긴데다 대부분 단기간의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것들이라 사업의 성공여부도 확신하거나 전망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을 넘어서 생존권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의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즉각 멈추고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야한다.

그동안 충북의 민관정은 정부나 정치권에 기대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한 중부내륙의 발전과 댐·물권리 찾기,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북지역 의대정원 확대,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청주가정법원 설치 등의 정책을 스스로 개발·제안하고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파와 지역 등을 초월한 역량결집과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와 자원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결실을 맺어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충북발전에 필요한 10대 정책과제를 선정·발표하면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제22대 총선 충북발전 10대 정책과제를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 공약채택을 요구하는 한편, 공약채택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충북도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리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발표한 제22대 총선 충북발전 10대 정책과제가 국가정책으로 신속히 채택돼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북지역 정치권과 후보자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2024. 02. 07.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붙임] 충북지역 제22대 총선 10대 의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