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06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에 대한 입장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의료취약지인 충북지역에 의대 정원을

최소 221명 이상 추가 배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겠다고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우리 충북도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의료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적극 환영한다.

이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정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어떤 지역과 어떤 대학에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부의 배분 과정이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바와 같이,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대정원(89명)으로 인해 의료취약지로 전락한 충북지역에 의대정원을 최우선으로 배정해 2025학년도부터 최소 221명 이상 증원할 것을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충북대 의대는 소규모 의대로 현재의 교수진 및 시설을 활용해 추가적인 비용과 투자없이 150명 증원이 가능하며, 충청권은 국립 치과대학이 없어 치의학 분야 의료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충북대 치과대학 설립(70명)과 국가정책인 K-바이오스퀘어 완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50)까지 의대정원 증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2022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북지역은 치료가능 사망자수 전국 1위,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사망비 전국 1위, 인구 천명당 의사수 전국 14위, 의료기관수 13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하위 의료서비스로 인해 치료를 통해 생존 할 수 있는 환자가 1일 2.2명씩 추가로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5년간(2018~2022) 충북에 암환자 중 9만 4천명이 서울 5대 병원에 원정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충북도민 중 71,774명이 서울 5대 병원에 방문하여 지출한 진료비가 2,071억원에 달하고 있고, 충북의 상급 종합병원 이용자의 60% 이상이 충북이 아닌 타 시도로 원정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충북도민들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가 이루어지지 못해 타지역 주민들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충북도내에는 출산율 증가를 위한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의 진료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형편으로 괴산군과 단양군은 소아청소년과 자체가 한 곳도 없으며, 산부인과 역시 충북에는 59개가 있으나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청주, 충주, 제천 등 5개 시군 16개소에 지나지 않아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충북지역은 지역의 필수의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의료취약지 지원을 위해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의사연봉을 제공을 통해 의사를 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어 채용을 못하는 등 지방에서는 의사자체를 구할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충북지역의 지역의료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도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의료취약지인 충북지역의 의대정원을 최우선으로 221명 이상 추가 확대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인력을 육성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추가적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해 지역의료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이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인 지역의사제를 함께 도입해 필수의료인력이 의무적으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해야할 것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희회 등 의사단체들도 더 이상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지역의료불균형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 등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충북도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취약지인 충북지역의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향 후 의대 정원 배분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만일 윤석열 정부가 충북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린다면 올해 4월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을 천명한다.

2024. 02. 06.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