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06 제22대 총선 현행 선거제도 적용에 따른 입장과 요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과정에서 여야 모두 지역균형발비례대표제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비례대표 공천시 전체 의석 중 70%이상이 지역균형비례대표로 당선되도록 우선적으로 할당하여 공천하라!

어제(5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를 현행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이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지난해 연초부터 국민과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은 정치권의 정치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전원회의, 국민공론 500인회의 생방송 등 마치 2023년도 21대 국회는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는, 국민의 요구대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잔뜩 올린,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 정치쇼’로 허무하게 끝나고 만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정치개혁 퇴행에 보란 듯이 앞장섰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은 접어두고 총선 승리의 주판알만 만지작거리다, 국민의 눈을 의식해 ‘전 당원 투표 결정’라는 최악의 수까지 두었다. 그러다 결국 선거제 당대표 위임이라는 결론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이라는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내고 말았다.

우리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이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권역별·지역균형비례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단체로서, 지대추구와 당리당략에 매몰돼 현행 선거제도 유지에서 멈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거대 양당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한 책임은 분명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으로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제,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국가존망의 문제인,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수도권 초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소멸을 타개하고 반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권역별·지역균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길이다. 특히, 지역균형비례대표제는 현재로서는 앞서 언급한 저출산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이다.

현재의 저출산과 지방소멸은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결과로, 결국 이를 저지하고 전국 어디서나 잘살 수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지만,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지역균형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조금이라도 늘려, 보다 강한 지역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정치권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은 더 이상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을 즉각 멈추고, 비례대표 전체 의석 중 70%이상이 지역균형비례대표로 당선되도록 우선적으로 할당해 공천하라!

둘째, 거대 양당은 제22대 총선에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공약화하고 이를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행에 옮기라!

셋째, 아울러 양당은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주도의 개헌과 시민의회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현행 정치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하는 민주적 개혁에 앞장서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각 정당이 우리의 요구에 대한 수용정도를 파악해 유권자에게 적극 알리어 엄중히 심판하도록 할 것이다.

2024년 2월 6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