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국회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이재명 대표가 시대적 과제인 정치개혁과 헌법개정,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에 매우 실망한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기득권의 오만과 독선,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당면한 복합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하라!

어제(31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간 여야의 첨예한 대립과 정쟁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민생현안과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 등 정치현안 등이 산적해 있어, 거대 야당 당대표의 기자회견은 그에 대한 정책대안과 해법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의 기자회견은 민생현안과 정치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정부·여당의 실정과 이를 이용한 대국민 총선 표 구걸에 불과했다. 이는 그간 거대 여야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제시보다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선동과 모략의 정치, 이념 갈등을 통한 대결의 정치, 진영 논리를 통한 갈라치기 정치만을 해 온 결과이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복합위기의 전적인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거대 양당 모두 협치보다는 대결을 통해 자신들의 지지기반 확보에만 열을 올릴 뿐 다수 국민을 향한 정책이나 대안 제시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혐오의 정치는 선진국조차 부러워하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정치테러’라는 극단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선을 불과 3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아직도 여야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합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자당의 기득권 유지와 의석 확보를 위해 ‘병립형 회귀’라는 정치적 퇴행조차 마다하지 않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정치개혁과 개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등을 선거 의제로 삼아 국민의힘과의 차별을 꾀했던 정당임에도,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나 실행력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이재명 당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거대 양당체제를 혁파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할 선거법 개정과 개헌이라는 정치개혁, 망국적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인구소멸을 해결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강력한 정책과 대안이었다.

그러나 민생을, 전쟁을, 저출산을, 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 결론은 더불어민주당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적 시각을 드러내고 말았다. 과연 이러한 인식은 더불어민주당 그들이 그렇게 실정을 들추며 지적하기 급급한 거대 여당 국민의힘과 무엇이 다른가?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책정당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재명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지난 총선에서 왜 국민들이 180여 석에 달하는 의석을 만들어 주었는가를 곱씹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만이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바라는 총선 승리의 길이며, 국민과 국가에 보답하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강력히 추진하라! 아울러 지역대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늘리라!

둘째, 이재명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때의 약속이었던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당 대표 공약으로 채택하고,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개혁·개헌 특별위원회’구성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라! 또한 이를 통해 국민주도 정치개혁과 개헌을 추진할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라!

셋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수도권 기득권세력에 기댄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망국적 수도권 초집중과 지역소멸, 그리고 인구소멸을 해결할 강력한 수도권 억제정책과 통합적 균형발전 정책, 그리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정책을 제시하고 공약화하라!

넷째,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더불어민주당과의 마지막 협치를 통해 ‘병립형 회귀’ 당론을 철회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에 합의하라! 또한 거대 양당 합의 하에 위성정당금지를 약속하라!

2024년 2월 1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