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17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전 분야에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 이행하고 무엇보다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부터 신속히 추진해야 -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기존의 비공개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1월 4일 첫 번째로 활력있는 민생경제(기획재정부), 1월 10일 두 번째로 국민이 바라는 주택(국토교통부), 1월 15일 세 번째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진행하였다.

해당 부처들은 각 토론회에서 업무보고 형식으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기재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국토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산자부·과기부)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국민들과 수 차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쟁력을 확보한 수도권에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로 하고 있어, 정부의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격차 해소와 지방소멸문제를 해결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에 대한 진정성이 심각히 우려된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수도권 등 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신규택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하는 등 이미 인구가 포화상태인 수도권에 신도시 조기 착공 및 공급 가속화도 모자라 신규택지까지 발굴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더 가속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도를 수도권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 유턴기업에 대한 비수도권 유치를 지원하고 그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으로만 한정했던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 정책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살펴보면, 수도권 개발 특혜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가득 차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수도권의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며 민간투자를 유인할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는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에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개발특혜를 몰아주는 것으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켜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격차는 심화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3기 신도시 신규택지 2만호를 발굴하기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까지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도권 집중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산자부와 과기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살펴보면,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투자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확충, 규제완화, 투자환경 지속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가뜩이나 수도권에 초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욱 가중시키는 투자와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명분도 좋지만 첨단산업의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 방안과 특정업종에 지나치게 집중해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비수도권 첨단산업의 붕괴와 국가적 경쟁력 하락 등의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원 규모 차이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이며,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대규모의 전력과 용수의 공급뿐 아니라 많은 노동력을 비수도권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기에 비수도권은 엄청난 희생과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지 않고는 균형발전정책을 아무리 추진해도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없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방시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4월 총선을 의식해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비수도권에서는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자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수도권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의 집중 지원·육성할 경우 비수도권의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부는 비수도권 첨단산업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수도권 첨단산업을 어떻게 지원·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도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수도권 위주의 전방위적 성장·개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수차례 약속한대로 어디에 살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사회의 전 분야에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지방시대종합계획에 반영해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당초 작년 상반기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오다 과열유치경쟁과 총선을 이유로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하여 총선 전에 구체적인 이전계획과 로드맵을 발표해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겉으로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하면서 향후 계속해서 진행되는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켜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종합계획 등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 01. 17.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