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15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국민여론에 근거해 흔들림 없이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도 신속히 추진하라!

- 보건복지부는 국민들과 약속한 지역의료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수요조사와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흔들림없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1,000명이상 대폭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신설을 신속히 추진해야 -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에게 보호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살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는 의료불균형이 매우 심각해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 고질병으로 실제로 비수도권의 필수의료체계는 붕괴된 지 오래이며,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주민들이 서울 5대 병원으로 원정진료를 받으며 시간과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괴현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국민들과 수 차례 약속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희 등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해를 넘기며 의대정원 증원이 무산되거나 정원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월 9일 내년도 의대정원 규모가 350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비수도권의 의료불균형과 필수의료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방치하는 주장을 해 정부의 의대정원확대 규모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실현 가능한 증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 각 대학은 2025학년도에 2,151명 ~ 최대 2,847명, 2030년까지 2,738명 ~ 최대 3,935명 증원을 희망하였고, 보건의료노조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4%, 100~1,000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32.7%로 대다수였다.

또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24%가 1,000명 이상 증원, 56.3%가 3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여론은 350명은커녕 의대정원의 대폭 확대를 통해 의료불균형과 필수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5년 5,516명과 2035년 2만 7,232명, 한국개발원은 2050년 2만 2,000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2025년부터 최소 1,000명이상 신속히 증원하여 지역의료불균형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정부가 흔들림없이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최소 1,000명이상 신속히 증원하고 의료인력의 지역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할 의사를 선발하여 교육·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을 권역별로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역 어디에 살던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올해 4월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을 천명한다.

2024. 01. 15.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