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12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는 지역의료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라!

- 보건복지부는 국민들과 약속한 지역의료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수요조사와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흔들림없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1,000명이상 대폭 확대해야 -

윤석열 정부는 지역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국민들과 수 차례 약속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희 등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해를 넘기며 의대정원 증원이 무산되거나 정원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월 9일 내년도 의대정원 규모가 350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비수도권의 의료불균형과 필수의료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방치하는 주장을 해 정부의 의대정원확대 규모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실현 가능한 증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 각 대학은 2025학년도에 2,151명 ~ 최대 2,847명, 2030년까지 2,738명 ~ 최대 3,935명 증원을 희망하였고, 보건의료노조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4%, 100~1,000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32.7%로 대다수였다.

또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24%가 1,000명 이상 증원, 56.3%가 3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여론은 350명은커녕 의대정원의 대폭확대를 통해 의료불균형과 필수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5년 5,516명과 2035년 2만 7,232명, 한국개발원은 2050년 2만 2,000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2025년부터 최소 1,000명이상 신속히 증원하여 지역의료불균형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충북지역은 전국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등의 의료취약지로 전락해 도민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실제로 충북지역의 상급 종합병원 이용자 60% 이상이 충북이 아닌 타 시도로 원정 진료를 받고 있는 등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충북의 경우 인구천명당 의사수가 전국평균 2.14명에 한참 부족한 1.57명으로 전국 14위에 불과하며, 2023.12월 기준 충북대 병원 및 건국대 충주병원 등 도내 주요 병원의 의사가 정원대비 169명(17.8%)가 부족하고, 특히 단양보건의료원의 경우 연봉 4억원 이상을 제시하고도 응급의학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의사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필수․공공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처절한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충북지역은 지역의료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도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충북지역의 의대정원을 대폭 증원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최소 221명 이상의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충북지역만 보더라도 221명의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350명만 증원하자는 의료계의 입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며, 윤석열 정부가 이를 직시해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불균형문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필수의료체계 보장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이상 대폭 확대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역 어디에 살던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올해 4월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을 천명한다.

2024. 01. 12.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