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09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개헌국민연대의 입장

제22대 국회에서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어찌 목 놓아 울지 않을 수 있는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내외 복합위기에 빠져 있다. 국제적 갈등은 심화되어 지정학적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으며,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높은 금리와 물가 등으로 민생은 날로 피폐해져가고 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일상이 되었으며, 이를 해결할 국가와 정치는 이미 우리에게 없어진 지 오래다.

인간사회는 복잡다단해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교한 국가와 정치시스템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러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산업화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던 30여 년 전의 헌법에 발목 잡힌 지금의 정치시스템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체계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개헌 없이 논할 수 없고, 개헌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논할 수 없다.

지금의 정치시스템은 과거 산업화시기에 머물러 있으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은 이미 사라졌고, 우리는 다시 민주화 이전 체계로의 회귀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민주주의 보루인 총선은 이미 거대 양당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어, 제22대 총선 또한 거대 양당의 여야 교체, 유지 등 그 어떠한 시나리오도 우리에게 암울한 미래만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집권과 당선에만 몰두하여 그 어떤 국가발전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표만 구걸하는 거대 양당의 이런 행태를 더 이상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피를 토하며 울부짖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정치권에 요구한다!

첫째, 거대 양당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즉각 합의해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득권 양당체제를 혁파하라.

둘째,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비전과 정치체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국민참여 개헌추진을 대표공약으로 채택하고 이를 위한 개헌절차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셋째, 우리는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는 개헌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에 ‘가칭)대한민국의 위기극복을 위한 선거법 개정 및 개헌 쟁취 국민행동’을 2월 설연휴 전까지 결성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2024년 1월 9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