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03 대통령과 여야 대표 신년사에 대한 입장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의 신년사에 대한 입장>

엊그제(1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대표들이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전날인 12월 31일 여당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년사를 밝힌 데 이어, 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또한 엊그제 신년사를 통해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의 다짐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정치개혁·개헌과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로서 이번 정치권의 신년사에 대해 매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여야 정치권 모두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면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총선을 위한 정략적 주장일 뿐 가장 근본적인 정치개혁이나 정치구조 변화 같은 근원적 개혁은 빠져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의당만이 유일하게 지금의 위기를 정치질서와 정치구조의 문제로 진단하고, 내년에 정치개혁과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점이다.

또, 대한민국의 국가적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 등이 언급되지 않은 점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단 한 줄 언급된 ‘지방균형발전’은 그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언급되었을 뿐 그 어떠한 방향이나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제시한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강한 실행 의지이다. 그러나 신년사에 나타난 것처럼 대통령의 지방정책에 대한 인식이 저출산의 수단으로만 멈춰있다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2024년은 제22대 총선이 있으며, 윤석열 정부로서는 집권 중반기에 접어드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새로운 국회의 구성과 2년을 남겨둔 지방선거 등 시기적으로 정치개혁과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바로 올 2024년이다. 즉, 미래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위기를 해결하고 대전환을 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해인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총선을 염두에 둔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있을 뿐 2024년에 대한 그 어떠한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2024년을 정치권의 변화와 개혁 그리고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대전환의 해로 만들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와 정치권은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에 신속히 합의하되, 지역대표형을 포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의석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라! 또 여야 합의로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2024년을 ‘대한민국 대전환의 해’로 선포하고, 제22대 총선 이후 국민의 참여와 주도로 정치개혁과 개헌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라! 이를 통해 22대 국회에서는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는 정치개혁 및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총선을 이유로 미뤄왔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부터 신속히 단행하라!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추구하고 있는 수도권 위주 성장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또한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사회 전 분야에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제시·이행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야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할 정치개혁과 헌법개정,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제22대 총선의제와 대안으로 발표하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22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당과 후보들이 있을 경우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알려 엄중히 심판하도록 할 것이다.

2024년 1월 3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