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20 인구 관리 계획과 목표가 부재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한 입장

<부탁 말씀>

우리 단체들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및 메가시티 서울 추진 등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지를 모아 연속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해 개선과 대책을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첫 성명서를 지난 11월 16일(목)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사라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한 입장(붙임자료 참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적극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임기 내 수도권 인구 전체 50% 이하 관리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정량적 목표에 즉각 명시해 강력히 추진하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난 11월 1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위해 도출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의 총괄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해 수도권 초집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인구 관리 계획에 대한 정량적 목표가 부재해 지방시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수도권 인구 집중도를 임기 내 50%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겉으로는 수도권 인구를 임기 내 50%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놓고 국가의 법정계획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으로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를 어떻게 억제·분산시킬 것인가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지표이자 과제이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정량적 목표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야 OECD국가 중 수도권 집중도가 압도적으로 1위인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을 그나마 완화할 수 있다.

실제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전 계획인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9~2022)을 살펴보면, 계획연도(2019~2022)내에 비수도권 지역 인구를 50%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정량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초집중화를 전혀 반전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에 수도권 인구를 전체의 50%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영해 정량적 목표로 분명히 명시하고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보다 강력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널리 알려 내년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받도록 할 것이다.

2023. 11. 20.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붙임>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사라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한 입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