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16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사라진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에 대한 입장

정부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즉각 포함시켜 신속히 추진하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난 11월 1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위해 도출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의 총괄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정부 국정과제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었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완전히 사라졌다.

구체적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국정과제를 기반하여 작성하였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에 분명히 포함되었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정부가 더 이상 추진 의지가 없거나 내년 총선을 의식하여 수도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강력히 규탄한다.

실제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이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수차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올해 상반기에 계획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되도록 추진하겠다.”며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수없이 공언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원희룡 장관과 우동기 위원장이 비수도권 지역 간 갈등을 핑계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이어, 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이 일시적 선거용으로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누차 지적해 왔듯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총선 이후 추진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갈등과 유치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불 보듯 뻔하고, 이전 정권들을 비춰 보았을 때 정권초기에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공공기관 이전은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에서 사라진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즉각 포함시켜 신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널리 알려 내년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받도록 할 것이다.

2023. 11. 16.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참고로 우리 단체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및 메가시티 서울 추진 등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지를 모아 연속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개선과 대책을 촉구해 나가고자 하오니 적극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