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6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입장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의료취약지인 충북지역에 최소 158명 이상 최우선 배정하라!

의대정원 증원문제가, 지난 1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2025년도 입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한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주말부터 주요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오는 19일 의대정원 증원규모 대폭 확대 등 정부의 추진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어제 정부여당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급물살을 타는듯하였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7일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히자 정부여당은 제반 상황을 논의 중인 정도로 아직 의대정원 확대규모는 미정이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쟁점인 만큼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도 부인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율을 거쳐 추진하되, 의대정원 증원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2025학년도 입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바와 같이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시급히 확충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역인 충북지역에 최소 158명(치과대학 50명 포함) 이상 최우선 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의료인력은 입학 후 의료현장에 공급되기까지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 소요되므로 정부와 의사협회 등은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대정원 증원을 더 이상 미루거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 된다.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병상·의료장비 등 물적 의료자원에 비해 임상의사·간호인력과 같은 인적의료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반면 의료 이용 건수는 OECD국가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진료는 과잉으로 이루어져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이는 비수도권 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경실련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연간 의대정원을 약 500명 증원할 경우 OECD평균 의사수에 도달하기까지 약 32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년간 적체된 절대적 의사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바, 이러한 의료불균형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지역 의대정원은 충북대학교 49명과 충주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40명인데, 이는 인구가 비슷한 강원·전북보다 매우 적게 배정되어 당초 정원배정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은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 그동안 심각한 의료불균형으로 충북도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해왔다.

실제로 2022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충북지역은 의료기관 수 전국 13위(1,915개소), 의사 수 전국 14위(2,503명)로 최하위를 차지했을 뿐만아니라 2022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료가능 사망자수(10만명 당) 전국 1위(50.0명), 중증도 보정사망비1위(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청권(충북)에 국립 치과대학이 없어 치의학 분야 의료 역차별도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충북지역은 의료인력 및 기관 등 인프라 부족으로 높은 사망률과 의사부족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불균형 문제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충북지역에 의대정원을 최소 158명(치과대학 50명 포함) 이상 최우선적으로 증원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 158명(치과대학 50명 포함) 이상은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수준인 247명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요구이자 정당한 권리이다.

아울러, 우리는 의사협회에도 현재 필수·의료응급 문제와 의료현장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는 근본적으로 공감하는 바,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의대정원 증원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방안 발표시 의대정원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충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의료취약지에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되어, 의대정원 증원 본래의 목적대로 의료불균형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충북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동등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때까지 충북지역의 민·관·정은 물론 전국의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강력히 연대해 나갈 것을 밝힌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난주에 충북지역 민·관·정이 참여하는 (가칭)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결성을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에 제안하였고, 오는 20일 제1차 창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고로 공동위원회에서는 충북지역 의대정원158명(치과대학 50명 포함) 이상 증원, 충북지역 치과대학 설치,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 등을 주요 목표로 충북지역 민관정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강력히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

2023. 10. 16.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