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20 정부의 의대정원 추진에 대한 입장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신속히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인 충북지역에 가장 먼저 배정하라!

- 충북지역 의대정원은 현재의 총89명보다 최소 108명 이상 증원해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197명 이상이 되도록 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치과대학도 반드시 신설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6일 2023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23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연계하여 합리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등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업무보고에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의대정원을 2025년도 입시부터 반영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에는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정부가 의대 정원 규모를 2025학년도 입시부터 3,058명에서 3,570명으로 512명 증원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 중이라고 보도된 바도 있다.

이에 우리는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바와 같이 의대정원을 1년에 최소 1,000명 이상씩 신속히 확대함과 동시에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의료취약지역인 충북지역에 최소 108명이상 의대정원을 최우선으로 증원해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197명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충북지역의 의료불균형과 도민들의 건강권 침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현재 여러 지자체와 지역정치권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 의과대학 설립 요구는 대략 20여 년 뒤에나 전문의가 배출되는 구조로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인 필수지역의료 확보와 지역의료불균형의 심각성을 보았을 때, 보다 신속하게 실현가능한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해 의료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올해 7월 3일 발표된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병상·의료장비 등 물적 의료자원에 비해 임상의사·간호인력과 같은 인적의료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반면 의료 이용 건수는 OECD국가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최하위 수준(OECD 평균 3.7명)이며 최근 국책연구기관들의 의사인력 수급전망 연구에서도 의사인력 부족을 공통적인 문제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은 충북대학교 49명과 충주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40명인데, 이는 인구가 비슷한 강원도, 전라북도 보다 매우 적게 배정되어 당초 정원배정과정에서 지역간의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뤄져 그동안 심각한 의료불균형으로 충북도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충북지역은 의료기관 수 전국 13위(1,915개소), 의사 수 전국 14위(2,503명)로 최하위를 차지했을 뿐만아니라 2022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료가능 사망자수(10만명 당) 전국 1위(50.0명), 중증도 보정사망비1위(1.2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대수명 증가 및 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치과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충청권에 국립 치과대학이 없어 치의학분야 의료 역차별을 받고있는 상황으로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한 국립 치과대학 설립도 필요하다. (노인환자의 다빈도 상병 순위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1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따라서 충북지역은 의료인력 및 기관 등 인프라 부족으로 높은 사망률과 의사부족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불균형 문제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충북지역에 의대정원을 최소 100명이상 최우선적으로 증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충북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동등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때까지 충북지역의 민·관·정은 물론 전국의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강력히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3. 09. 20.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