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9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중단에 따른 입장과 요구

국회 행안위는 법안소위를 조속히 개최하여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1. 우리는 어제(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가 개최되어 무사히 통과하여 연내에 제정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안소위 심사 도중 일부 의원들이 퇴장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2. 우리는 그동안 중부내륙지원특별법 통과를 위해 민·관·정이 똘똘 뭉쳐 164만 충북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해 왔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두 달여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07만여 명이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을 바라는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부내륙지역민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3. 따라서 국회 행안위는 민의를 충실히 반영해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로써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국회 행안위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한다면 우리는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내 내년 총선과 연계시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 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합의가 합의해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법안소위를 반드시 열어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을 통과시켜라!

- 하나,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의 국회의원과 정치권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이 국회 행안위 및 법안소위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4. 참고로, 우리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회의장, 여야 정당 대표, 대통령실 등에 전달하기 위한 일정을 협의하고 있으며, 추석 전에 법안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03년 9월 19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