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9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한 입장

지역적으로 편향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위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아직 위촉되지 않은 국회의장 추천 위촉위원 2명을

비수도권으로 안배하고, 비수도권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으로 대폭 위촉하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기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하였고, 위촉위원들은 향 후 2년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조정과 심의·의결 역할을 맡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촉위원들이 여러세대를 아우르도록 구성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위원회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 추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해 위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된 위원 명단의 출생지·거주지 등을 우리가 분석해본 결과 핵심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에는 서울·수도권 중심의 위원 구성으로 매우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발표된 19명 위촉위원 중 9명이 서울지역 관련 인사이며 대구 3명, 전북 2명, 경북·경남·부산·강원·전남 지역 각 1명씩 위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충청권과 제주도·광주 지역은 단 한 명도 위원 위촉에서 안배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다.

또한 위원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집권여당 출신의 인사들이 민간위원으로 대거 위촉되면서 정파를 초월해 추진되어야 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앞선다.

현재 지방시대위원회는 관련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촉위원 21명 중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19명의 위촉위원을 발표하였으며, 향 후 아직 위촉하지 못한 국회의장 추천 몫 2명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비수도권 지역을 안배하지 않고 소외시킴과 동시에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과 국정과제를 추진해 나갈 추진 기구로서 규탄받아 마땅하며, 향 후 남은 2명의 위촉 위원을 비수도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연령과 분야별로 다양한 위원으로 위촉하다보니 위원들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지방시대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우려되므로 추가적으로 위촉될 전문위원 구성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전문가들을 대폭 위촉하여 구성할 것을 동시에 촉구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모자라 대부분의 지방시대 정책과 국정과제들 정쟁거리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지방시대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위촉 위원들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시대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며, 역대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온 것처럼 지방시대위원회가 총선에 앞서 단순한 스펙 쌓기나 자신의 다음 정치적 행보를 위한 활동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는 향 후 추가로 위촉될 2명의 위원을 충청권·제주·광주를 반드시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 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분야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에 대폭 위촉하여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 위촉 과정과 향 후 활동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며 국민들과 약속한 지방시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다.

2023. 09. 18.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