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3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집계결과 발표

100만인 서명운동에 총107만여 명 참여하여 목표 초과달성

중부내륙지역민의 특별법 제정촉구 의사가 충분히 확인되고 역량결집이 이뤄짐

국회는 신속한 법안처리로 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제정해야

지난 6월 15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이후 시작된 서명운동이 지난 8월 31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최종 집계결과, 100만인을 넘긴 107만여 명(1,075,599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에 동참해 준 모든 분들과 목표가 초과 달성되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모든 단체와 기관 등에 머리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우리 164만 충북도민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민은 지난해 12월 29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한마음 한뜻으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염원해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40여 년 동안 국가정책으로 의해 강요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우리 중부내륙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합리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법안은 발의된 이후 국회와 정치권의 갈등과 정쟁으로 인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계류된 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의 지자체,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서명의 경우 목표치인 40만 명을 훌쩍 넘긴 60여만 명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어 지난 8월 31일 마감한 오프라인 서명 또한 목표치를 넘겨 마침내 100만인 서명을 달성하였다.

‘특별법 제정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이 이렇게 단기간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충북도민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민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염원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또 중부내륙지역민이 지켜야 하는 생존권과 공익기여에 대한 합리적 보상, 미래세대에 물려줄 지속가능한 환경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우리에게 답해야 할 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생존권과 미래세대가 달려 있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심의·통과시켜 제정해야 한다. 그것이 ‘100만인 서명운동’에서 나타난 충북도민과 중부내륙지역민의 의지와 염원에 대한 답변이다.

만약 국회와 정치권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우리 164만 충북도민과 중부내륙지역민의 거센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안소위는 정파와 지역을 떠나 중부내륙지역민의 생존과 미래세대를 위한 민생법안인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도록 하라!

하나,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은 특별법안의 조속한 상임위 통과와 연내제정을 위해 발 벗고 앞장서라!

하나, 충청북도를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의 지자체와 의회는 특별법 연내 제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총력으로 대응하라!

참고로 공동위원회는 ‘100만인 서명운동’의 결과를 국회의 상황을 고려해서 전달의 시기와 방법을 조율해 조만간 국회와 대통령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3년 9월 13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