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07 여야 선거법 개정 협상안에 대한 입장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비례대표의석 확대와 동시에

지역균형·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추진하라!

지난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 협상안을 논의했다. 언론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원축소, 비례대표의석 확대 반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정원확대, 비례대표의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협상안으로 각각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여야의 이 같은 협상안은 국민이 바라는 선거법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지난 정개특위에서 실시한 국민공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선거법 개정과 온전한 비례성을 위한 비례대표 확대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제시한 협상안은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거꾸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의 협상안은 국민의 정치혐오에 기댄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퇴행에 불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상안 또한 과거의 오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현상유지안에 불과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비례대표의석 확대를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기존과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위성정당 방지책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양당의 이 같은 퇴행적 협상안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밀실야합으로 귀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더 이상의 퇴행적 협상안을 철회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 거대 양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지역구 200석)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온전한 비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최소 30석 이상을 늘려 다양한 계층과 지역, 세대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양당 체제 강화를 위한 위성정당 설립을 방지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여야는 정파와 이념을 떠나 지금의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망국적 수도권 초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균형·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이미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안으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한 현행 인구수 중심의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면적과 생활권을 고려한 기준으로 개선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를 구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치권을 감시·비판해 나갈 것이다. 과연 어느 정당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정당인지, 역사와 유권자는 지켜보고 있음을 여야 양당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년 9월 7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