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31 선거제도 개편 밀실야합 반대 및 비례의석 확대 촉구 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거대 양당, 또다시 적대적 공생으로 야합하려는가?

밀실야합으로 비례의석 축소 ․ 연동형 폐지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공론조사 결과대로 비례의석 확대하고, 위성정당 방지 약속하라

1.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두 개 단체는 거대 양당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 지연 및 밀실 야합이 우려된다며, 비례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 등을 촉구했다.

2. 현재 우리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양당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며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싫어한다는 기존의 상념과는 달리, 다당제 실현과 정책 국회 실현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독점하는 현실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해서는 비례의석의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을 통해 국회 의석을 독점한 거대 양당은 말로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실제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러한 답보상태를 타개하고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2 협의체를 발족하여 협상을 하도록 했지만, 밀실 협상으로 이뤄져 거대 양당이 과연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또한, 밀실 협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국민이 만족할만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이에 반대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4.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책임 주체를 떠넘기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뒤로는 자당의 선거 유불리와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핑계로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외치기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하여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5. 지금이라도 거대 양당은 공론조사 결과대로 비례 의석을 확대시키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던 민주당은 이제 그만 계산기를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