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31 정기국회 개회에 따른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의 입장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시멘트세 신설법안 등

충북현안 3대 균형발전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단행과 충북지역 우선 배려·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1기 신설·충북지역 의대정원 증원 등 충북관련 3대 균형발전 현안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우리는 충북지역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범도민기구로 균형발전, 지방분권, 지역현안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9월 1일 시작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충북의 주요 과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란다.

정기국회에서는 법률안 처리, 상임위별 국정감사, 예산 및 결산 심의, 대정부 질의 등이 진행되므로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한뜻으로 노력하고 이에 대하여 여야 정당과 정부가 적극 협조한다면 충북의 주요 현안과제가 충분히 해결되거나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역량이 부족해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북도민의 의지를 모아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다가오는 각종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는 것이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충북의 3대 입법과제와 3대 지역문제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되거나 대책이 마련되도록 국회와 정치권, 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제정하라!

특별법은 도민 70%가 조속한 제정을 바라고 있고 여야 국회의원 28명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만큼, 이미 공감대와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되었다. 여야 정치권은 다른 사안들과 결부시키지 말고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연내에 반드시 제정해 충북도민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민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

하나,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과 시멘트세 신설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심의·통과시켜라!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충북지역 가정법원의 부재로 도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

시멘트세 법안은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60여년 고통과 피해를 보상하고 환경정의와 자주재정권 실현을 위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 협력으로 연내에 반드시 의결하기를 바란다.

하나,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단행하고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규모가 가장 작은 충북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려하라!

하나, 청주국제공항이 행정수도의 관문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민간전용 활주로 1기의 신설과 계류장 확장 등이 절실하다. 정부의 새해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는 한편, 조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하나,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의료서비스 여건이 대폭 확충되도록 노력하라!

충북지역은 인구 대비 의사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치료가 가능한 환자 사망률이 가장 높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해 의료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도록 의료취약지인 충북지역에 우선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충북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이 충북지역의 매우 시급한 3대 입법과제와 3대 지역문제가 연내에 해결되거나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며, 만약에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164만 충북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2023. 08. 31.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