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30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장 발표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여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정 전 분야에서 추진할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법률안 등 안건처리, 상임위별 국정감사, 예산안 및 결산 종합심사, 대정부 질의 등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2023 정기국회를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진행한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열리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과 관련 국정과제의 추진상황과 계획을 철저히 검증하여 문제점을 바로잡고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수차례 약속하였고 지방시대 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발표하였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도권 인구 집중도를 50%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며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균형발전정책에 철저히 역행하고 있다.

실례로 수도권 독식의 첨단산업 지원·육성정책을 추진하는가하면 이를 위해 역대 정권이 전혀 손대지 않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마저 증원하는 등 수도권에는 규제를 풀고 막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온 반면에, 비수도권에는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2단계 공공기관지방이전을 올 상반기에 확정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약속해놓고 제대로 준비·추진하지 않다가 갑자기 지자체 간의 과열유치경쟁 등을 이유로 내년 총선이후로 연기하여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수도권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정책을 국정과제로 나열하여 발표만 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추진일정, 세부계획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담긴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아 추진의지와 진정성을 전혀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둔 소모적 정쟁의 장이 되지 않고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이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직시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철저히 검증하여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일정 일방적 연기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과 관련 국정과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정 전반에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라!

하나, 한덕수 총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수도권 인구를 50%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동시에 수도권 규제완화 및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을 부추기는 모든 법안들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온전한 자치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현행 7대 3에서 6대4로의 임기 내 상향 조정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위한 법제화와 활성화 지원 ▲자치경찰 이원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과감한 지방이관 등의 국정과제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역량을 집중하라!

하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원대상과 범위·균특회계의 지원 지역을 당초 정책의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으로 한정하도록 되돌리고, 수도권에 엄청남 규모로 지원되고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즉각 중단하도록 예산을 삭감하라!

하나, 우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정권에 상관없이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최우선 국정과제중 하나인 만큼, 국회와 정치권이 선거의 유·불리와 당리당략, 지역의 이해관계 등을 떠나 정부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감시·비판하는 동시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2023. 08. 30.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