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28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 전략 토론회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 전략 토론회

2023. 8. 28.(월) 오전 10시 30분 /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오늘(8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가 주최하고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 전략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연내 제정을 위해 민(民) 주도의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지난해 12월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연내 충북도민과 지역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으로 국회 행안위 통과가 유력시되었으나, 재난안전사고의 발생 및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등으로 인해 국회 갈등이 심화되어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공동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충북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회 통과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두영 공동위원회 운영위원장이 특별법 통과 전략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았고,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박종복 충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장기영 광복회 충북지부장, 임 청 충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의장, 염 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임창순 제천시도시재생주민협의체 의장, 김동진 희망얼굴 회장 등이 지정토론으로 나섰다. 이 밖에도 관련 시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토론을 통해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제정 당위성을 역설하였고, 이를 위한 다양한 통과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동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향후 계획을 밝히고 이를 실천하며 국회와 정치권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공동위원회는 우선 범국민 서명운동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를 국회 및 정치권, 정부에 전달하고 연내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국회 및 정치권에 대한 법안통과 릴레이 촉구, 충북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간담회 또는 면담 추진과 이를 통한 협조와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며, 국회 차원의 행안위 위원장, 법안소위 위원장에 대한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행안위 전체 국회의원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고 여야 정당 원내대표, 당대표에 대한 면담과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위원회는 충북 이외의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의 동참을 요청하고 공동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 및 국회 토론회 추가 개최 등의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혔다. 또, 국회 상황을 고려하되, 추석 전·12월 정기국회 법안심사전에 대규모 상경집회를 심각하게 추진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조중근 자치분권위원장이 참여하여 민주당 충북도당 차원에서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충북의 민·관·정 모두가 결집하여 특별법안 연내 제정에 한층 힘을 실게 되었다.

공동위원회는 이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특별법 연내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