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24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촉구 성명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을 즉각 심의·통과시켜라!

지난해 12월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의 염원을 담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여야 국회의원 28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중부내륙지역은 다수의 댐이 건설되고 넓은 면적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등으로 그동안 국가발전에 적극 기여해온 반면에 각종 중첩된 규제와 이로 인한 정부 정책으로부터 철저한 소외와 불이익 등으로 저발전·낙후지역으로 전락해 왔다.

특별법은 이러한 모순과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합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다행히 올 상반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활동을 통해 여야 간사단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해 새로 상임위가 구성되어 법안소위가 열리면 우선적으로 처리해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아 무난히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새로 상임위가 구성되는 시기를 전후로 여야 간의 끝없는 정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커다란 재난안전사고와 사건까지 잇따라 발생하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회의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특별법안에 대한 심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특별법의 연내 제정은 물거품이 되어 현 국회의 임기마감과 동시에 자동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여야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로지 선거의 유·불리와 당리당략으로 접근해 특별법안을 비롯한 시급한 국가적 과제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잘 알다시피, 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생존권과 미래와 직결된 문제로 정파와 이념, 다른 사안과 무관하게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한다. 또한 충북도민의 70%가량이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여·야· 정 모두가 긴밀히 공조·협력해 164만 충북도민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 국민들의 염원이 이뤄지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정쟁으로 일관해 특별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마침내 폐기시켜 버린다면 충북도민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 국민들은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여야 간의 끝없는 정쟁으로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되지 못해 자동으로 폐기되는 상황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중부내륙지역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지역을 물려주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즉각 회의를 열어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해 통과시켜라.

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늦어도 9월 중순까지 특별법안을 꼭 통과시켜라.

하나,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 국회의원들과 여야 정치권은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 연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고 정파와 지역 등을 초월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하나,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를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의 지자체는 특별법안이 조속히 상임위를 통과해 연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라.

2023년 8월 24일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