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24 선거법 개정과 개헌에 대한 성명서

<성명서> 선거법 개정과 헌법개정에 대한 개헌국민연대의 입장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기득권과 특혜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당장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라!

지난 4윌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된 정개특위의 500인 회의 공론조사에서 84%의 응답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한 바와 같이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민의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치권은 선거법 개정시한을 넘긴 것도 모자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의 선거법 협상에 더 이상 진전이 없자 지난 15일까지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하고 개헌논의에 착수하자고 최후통첩까지 하였으나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

개정된 지 30여 년이 지난 낡은 헌법을 시대정신과 미래가치에 맞게 뜯어고치고 끝없는 정쟁을 초래하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상생과 통합을 이루는 구조로 바꾸는 일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이다.

특히, 지난 4월 500인 회의 참가자 70%가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것을 요구한 것처럼, 제대로 설계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이 절대 다수 국민이 바라고 지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이다.

따라서 여야 정당은 민의를 반영해 당장 선거법 개정에 합의하여야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500인 회의를 재개하여 민의가 충실하게 반영된 좀 더 상세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법개정 및 정치개혁을 단행해야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국회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하나,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여 공론화 개헌시민회의를 제도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헌법개혁안을 마련하라.

하나,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하여 신뢰하고 정치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권과 특혜를 과감하게 내려놓아라.

2023년 7월 24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