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06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기 발언에 대한 입장 새창으로 읽기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동기 위원장은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라!

-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하반기부터 단행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자신이 한 말도 책임지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에 의지가 없는 우동기 위원장은 즉각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진 사퇴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4일 충북도청에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지방시대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꼽으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위해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기자단과 만나 “총선 전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 갈등구조로 합리적인 결정을 못할 것 같다.”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총선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국토교통부와 조율했다.”고 아무런 사과없이 공공기관 이전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제서야 뒤늦게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발언도 모자라, 갈등구조를 핑계로 총선 이후로 공공기관 이전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는 것은 상반기 중 이전계획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직무유기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촉구한다.

실제로 우동기 위원장은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되도록 추진하겠다.”며 공식적으로 국민들앞에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아무런 준비도 안된 채로 계획을 연기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않고 국민들을 희망고문하며 기만한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수차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올해 상반기에 계획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컨트롤 타워인 균형발전위원회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총선뒤로 계획을 미루겠다는 것은 매우 한심한 행태이다.

최근 원희룡 장관이 공공기관 이전의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의 약속이었던 상반기 중 이전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으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지자체간 과열 유치경쟁을 핑계로 지방을 탓하며 이전을 연기한 것과 더불어 우동기 위원장도 이제와서 계획을 연기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한통속으로 무능을 시인하는 한심한 작태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눈치를 보며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이러한 행태는 취임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무능과 직무유기를 실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추진한다고 한다해도 그때도 지금과 같이 갈등과 유치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일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이전 정권들을 비춰 보았을 때 정권초기에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에 공공기관 이전은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장서 추진하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기만한 우동기 위원장에게 즉각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진 사퇴 할 것을 촉구하며, 만일 자진 사퇴하지 않을 시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해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2023. 07. 06.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