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03 원희룡 장관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일정 연기 발언에 대한 입장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1년 동안 희망고문만 하더니 일정연기냐?

자신의 직무유기와 무능을 지자체 간의 과열유치경쟁 탓이라 돌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올 하반기부터 단행하고 즉각 대국민 사과와 함께 원희룡 장관을 해임하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달 29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지자체 간의 유치경쟁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당장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며 납기(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가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희룡 장관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이미 논의에 들어갔으며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데 이어, 올해 1월 국토부-충청권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상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다짜기 위해서 이미 실무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며 “상반기 내에 계획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기관들부터 시작해 신속하게 2차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 등 기회가 일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따라서 원희룡 장관의 국회에서의 발언내용은 그동안 자신이 수차례 강조해온 것과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무장관으로서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실토한 것일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진력하기는커녕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의 눈치를 보며 수도권 승리를 위해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사례를 소개한 것처럼 그동안 원희룡 장관이 겉으로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전혀 하지 않고 지자체와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한 순회 간담회 등의 개최로 희망고문을 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지자체 간의 과열유치경쟁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들어 대통령실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함구령이 내려져 내년 총선에서의 수도권승리를 위해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 통 속이 되어 그랬던 것처럼)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총선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넘어서 국민을 기만하면서 정부여당의 총선전략에만 충실하고 있다고 판단해 즉각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과의 약속대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올 하반기부터 단행하고 대국민사과와 함께 무능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원희룡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2023. 07. 03.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