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29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연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 파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즉각 확정하라!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당초 6월 말로 예정했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 수립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과 120대 국정과제 선정발표 등을 통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올해 상반기 안에 1차 이전의 성과 평가와 시사점을 토대로 이전기관 선정기준·입지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기관부터 연내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정권 초기에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처럼 또다시 무산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결국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도 내년 총선의 수도권승리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의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무산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연기해 총선이후로 미룬다면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음에도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철저히 속인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이 심각한 상황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더 이상 미뤄서는 결코 안 된다고 판단하기에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수 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정부 계획으로 밝힌 바와 같이 즉각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비수도권의 여야 정치권,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정파, 지역, 이념 등을 초월한 역량 결집으로 강력히 대응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반드시 관철시켜라!

하나, 우리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경우 내년 총선과 연계시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3. 06. 29.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