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21 양 당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

거대 양당은 국민을 속이고 무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라!

지난 6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당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하였다. 양당 대표는 연설에서 상대방에 대한 실정을 부각시키는 한편 불체포특권 포기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는 정치에 대한 개혁과 쇄신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정작 정치개혁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20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제도 공론조사를 보고받으면서 공론조사가 편향되었다고 지적하며 공론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여야 당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행보는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선거법 개정 시한을 한참이나 넘긴 상황에서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과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이후 이렇다 할 진전없이 서로에 대한 비방과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국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거대 양당 당대표와 국회의원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국회에서 보여준 국회 전원위원회,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여론조사 등은 모두 국회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정치쇼’에 불과한 것인가? 지금까지 국회와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국민을 속이고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결국은 내년 총선에 임박하여 여론에 떠밀려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법 개정을 여야가 밀실로 합의하여 밀어붙이는 악순환을 우리는 또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이제 국회가 국민에게 답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선거제도 개편 지연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국회의원 스스로가 지게 될 것이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국회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를 직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 다시 한번 이 같이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하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은 선거제도 개편 지연의 책임이 양당에 있음을 직시하고, 즉각 여야 합의의 전원위원회 소위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 임하라!

- 하나,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그간 진행되어왔던 여론조사 및 공론화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비례대표를 기존보다 최소 30석이상 늘리고, 지역균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를 확대하여 지역대표성을 늘리는 한편 망국적 수도권초집중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라!

- 하나, 국회는 우리 개헌국민연대가 주장한 ‘국민공론화위원회’ 상설기구화를 추진하고 이를 제도화하라! 이를 통해 차차기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그리고 나아가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와 숙의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라!

- 하나,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치권을 감시·비판할 것이며, 국회와 정치권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차기 총선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3년 6월 21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