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21 통합청주시 재정특례 연장 법안 국회 통과 환영 논평

통합청주시 재정특례 연장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이 대표발의한 통합청주시 재정특례를 5년 연장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청주시 재정특례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다.

비로소 청주시 재정특례 연장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통합 청주시의 상생발전방안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농간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등을 이행·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특례가 5년 연장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청주시 재정특례 연장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하는 등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염원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청주시 재정특례 연장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여야 이견없이 본회의를 신속히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은 충북지역 민관정이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청주시 재정특례 연장법안의 국회통과를 거듭 적극 환영하면서 통합청주시가 주요 현안과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통합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23. 06. 21.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