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02 선거제도 개편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 무산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 새창으로 읽기

국회와 정치권은 더 이상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공론화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선거제도 개편 및 정치개혁을 완수하라!

엊그제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이 무산되었다. 국회가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된 개편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보여주기식 전원위원회로 끝나 버린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자 ‘선거제도 공론화’를 통해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였다.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로 국민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숙의 전 27%에서 숙의 후 70%로 무려 43%나 급증하였으며, 전국단위 비례대표 선출제 선호는 38%에서 58%로 증가하였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65%에서 37%로 28%나 급감한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3%에서 33%로 20%나 급증하였다.

비록 구체적 대안을 도출하지 못한 짧고 부실한 공론화였지만, 공론조사의 결과는 이번에 선거제도를 반드시 바꾸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늘려 양당제의 병폐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열망인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또한 공론화의 과정은 국회와 국민의 약속이었고 그 결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해 평가하고 약속한대로 민심은 곧 천심이자 국민의 명령이었다. 따라서 국회와 정치권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명령을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 된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구 도입을 거론해 선거제도 개편을 촉발시킨 장본인인 만큼 선거제도 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중대선거구제와 의원정수 감축만을 계속 고집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선거제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적극적인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말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개혁과 헌법개정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다수당에게 부여된 사명과 책무를 다해야한다.

그동안 우리는 국민이 참여하지 않고 국회와 정치권이 독점하는 정치개혁과 제도 개혁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 왔으며, 이번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도 국민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회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해오다 마지못해 부실한 공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조차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거대 양당의 무능과 당리당략적 행태에 대다수 국민과 함께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어 국회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하나, 국회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 무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바, 즉각 여야 합의로 전원위원회 소위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 및 정치개혁을 완수하라.

- 하나, 국회는 선거제도 공론화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온전한 비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체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비례대표를 기존보다 최소 30석 이상 늘리고, 지역균형·권역별 비례대표를 병행해 지역대표성을 높여 망국적인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라! 또한 현행 인구수 중심의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면적과 생활권을 고려한 기준으로 개선하라!

- 하나, 국회는 우리 개헌국민연대가 주장한 ‘국민공론화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라, 이를 통해 차차기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그리고 나아가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라!

- 하나,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뜻을 같이하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치권을 감시·비판하는 한편,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내 차기 총선에서 엄중히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2023년 6월 2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